[2024년 07월 3주차] 피해자가 더 피해보지 않아야지

지난 7월 15일(월)부터 한 주 동안 스크랩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0. 현재 증시 지수 현황

2024.07.20 (금) 기준
나스닥 17,756.86 전일대비하락 114.36 (-0.64%)
S&P500 5,511.40 전일대비하락 33.19 (-0.60%)
다우존스 40,236.30 전일대비하락 428.72 (-1.05%)
코스피 2,795.46 전일대비하락 28.89 (-1.02%)
코스닥 828.72 전일대비상승 6.24 (+0.76%)
108,140 전일대비 하락 1,770(-1.61%)
일본
니케이지수
40,063.79 전일대비하락 62.56 (-0.16%)
달러 1,390.00 전일대비 상승4.00(+0.29%)
엔화 883.13 전일대비 상승2.54(+0.29%)

1. 주요 이슈 목록

1-1. 트럼프 유세 중에 총 피격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13일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이 발생하며 재빠르게 몸을 피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관통하는 총상 외에 더 큰 피해의 발생을 모면하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상처가 얕은 것은 아닌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한다) 미국은 평화의 나라이지만, 총기 소지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 총격이 실로 놀랍지는 않다. FBI측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범인 총기 소지자는 펜실베니아 버셜파크 출신의 20세 백인 남성인 토마스 매튜 크룩스로 신원임을 추측하며 정확한 신원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AR-15계열의 총기를 사용하여 8발이나 발사한 범행 동기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현재 총격이 발생됨과 동시에 건물 옥상의 비밀경호국 저격수에 의해 머리를 맞고 즉사하였다고 한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D벤스 하원의원은 "바이든 선거 캠페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언급을 하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피격 이후의 트럼프의 지지층이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 2024년 11월 5일인데, 60번째 대통령이 트럼프의 지지율의 등락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될 것 같다.

==> 트럼프 전 미대통령은 총격에 대한 담담한 모습으로, 공화당의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되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이든의 건강 문제가 주목이 되면서, 대세의 아이콘이 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바이든의 사퇴 목소리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영향에  덩달아 코인은 상승세를 가고 2차전지는 하락세를 가는중이다.

1-2. 유튜버 쯔양의 아픈 과거가 공개

이번에 유튜버 쯔양의 가슴 아픈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쯔양은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강제였다고 해요. 만나고 있던 상대방의  교제폭력에 대해 잦은 협박과 금전 갈취와 폭행을 꾹 참았왔다고 합니다. 일전에 뒷광고로 인해 많은 유튜버들이 재정비를 가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쯔양도 스스로를 반성하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복귀의 이유와 영상들에 폭행의 흔적들이나 모두 교제하던 상대방의 강제성과 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혼자서 참고 있던거에요. (복귀를 할 때, 과거 참PD유튜버의 영상에서 대중들이 참PD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속사와 쯔양, 참PD모두 기존부터 위 문제에 대해 알고서 복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본인 희생을 한 것이라고 해요. (참PD채널에 영상이 공개된 당시에는 둘 사이의 문제라고 언급이 되었거든요)

해당 전 남자친구는 대략 40억원이 넘는 금액을 4년이 넘게 구타폭행을 하며 갈취를 하고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휘집어 놓고 편히 간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대중들의 쏟아지는 비판들이 있어요. 그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로 인해, 관련된 사람들의 내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쯔양 전 소속사 대표,
그 외 유튜버들의 사이버렉카(남의 불행,사고,실수 등을 인터넷에 공론화하여 인지도, 수익화 등의 이득을 보는 행위)와 돈 협박 등의 내용들이 밝혀지며 사건 조사들이 진행중입니다. 

제 주관이 살짝 들어가자면, 과격하고 깡패같은 상대방을 막상 만나게되면 도망칠 수 있을까? 내 사생활을 모두 알고 있어서 쫒아오진 않을까? 하는 무서움에 견디지 힘들었을 거에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피해자가 한결같이 묵묵히 웃음을 주는 유튜버 쯔양이라는 소식에 괜스리 마음이 아픕니다.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유명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제발 정신차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해요. 묵묵하게 응원하는 사람들의 힘을 얻고 견디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등 나쁜 사람들은 다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 유튜브가
'피노키오 정치'의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대상으로 수익창출을 정지시켰음.
정부에서도 이러한
유튜브 피노키오 정치라는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두고 이야기가 커지고 있다.

1-3. 예측 불허의 일기예보

7월 18일부터 일주일 내내 내리는 비소식이 예보되고 있어요. 올해는 유독 일기예보가 틀렸던 적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비 소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한 날씨의 변덕이 가장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열돔과 같이 대기층에 머물고 있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 머물게 되면서, 수증기가 너무 많아져서라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유독 내륙지방의 띠 장마의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이 달라지는 일기 예보에 대해 아침마다 우산을 챙겨야하는지 꼭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7월 18일 목요일 뉴스에 따르면, 띠 장마가 내륙지방에 강하게 머물고 있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와 거센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양주, 파주 등 하루에 쏟아지는 양이 최대 200mm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해에 대한 대피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비무장지대에 처음 보는 나뭇잎 모양의 지뢰들을 설치했다는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지뢰는 육안 식별이 어려운 나뭇잎 모양으로 월남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는대요. 문제는 이 지뢰가 폭우로 인해 파주 임진강 등으로 휩쓸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지뢰와 목판 지뢰(크레모아)의 중간 정도의 위력이기에 덧없이 위험하면서 위장까지 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4. 일손 부족한 외식업계와 현재 취업 현황

특히나 국내 음식점들의 일손이 부족한 문제가 극심하여, 정부에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른 젊은층의 의견으로는 힘든 식당 알바는 최소한의 시급을 받으면서 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금액을 더 늘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현재 시급은 9,860원이며, 나머지 분야의 시급은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지급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서로 다른 업종별의 자영업자가 고용할때 들이는 비용에 부담이 업종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한식음식점에서만 외국인이 서빙을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업종과 분야를 넓혀서 다양한 외식업계에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말들이 많이 있다.

현재
졸업한 국내 청년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취업률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급여가 적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의 수가 작년보다 대략 5만명이 넘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일반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수가 대략 5만명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취업 준비를 한다지만 집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의 비중은 늘고, 어렵게 잡은 직장에 적응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높아진 눈높이에 대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해져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알려져있다.

1-5. 더욱 더 강화되는 규제

EU(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인 메타, 애플, 구글, MS 등을 대상으로 독점의 문제에 과징금을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등 신규 법안을 내세웠다. 여기에 더해 영국에서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 결제 시스템들에 대한 독점여부, 경쟁여부, 정보보호관련,시장 건전성 침해관련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지목을 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와 결제 시스템 규제기관(PSR)에서 지목된 주요 간편 결제 시스템 회사들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 등이 있다. 전 세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빅테크의 다양한 기술들이 실로 투명한지, 독점적인 의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

1-6. 전력소모가 큰 AI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상승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쥐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와 같은 주요 테마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이 전력이다. 더 향상된 제품들의 경우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ChatGPT는 일반적인 검색에 필요한 전력의 10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부족한 전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용량 전력 생산으로 원자력 발전이 언급되며 주가가 상승한 상태라고 하다. 

미국, 일본,한국, 유럽 등 각 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까지 얼만큼 배치하겠다 또는 유지하겠다는대에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기존에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화석을 이용한 탄소를 내뿜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세계 전쟁으로 인해, 수입 수출에 대한 에너지원의 부족문제를 겪고나서 직접 원전을 개발하는데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구요.

현재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지만,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친환경적이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점을 생각하자니,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단점이 골머리라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견해로 추측해보자면, 배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정부에서 더 고민을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었다. K원전 APR-1000이 유럽 첫 수주. 체코는 바다대신 강을 냉각수원해야하는 시중대비 저출력 원전모델이 필요하다.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원전 모델을 구하기 어려운 체코의 특성에 맞게 1000W로 적당한 출력과 더 긴 수명으로 제작되어서 더 경제적이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기업에서는 한국의 강점인 '공기' 준수를 집중적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K원전 생태계가 부활함에 따라, 한국전력기술, 한전,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지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함께 축배를 들며 추가 호재 전망들을 보인다.

1-7.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먹통에 전세계 비상

19일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탑재된 클라우드에 오류가 발생하여, 전 세계의 주요 시스템들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NBC방송에서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문제는 미국에서만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꺼지거나 병원에서는 환자 기록 열람이 안되는 현상, 119 전화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 국내 항공사 입국 수속에 문제 등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끼쳐서 해당 주가는 12%까지 폭락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체 서버가 아닌 애저를 이용하는 회사들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항공사, 게임사 등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전산망을 이용하다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OS와 충돌하면서 이른바 '죽음의 블루스크린' BSOD라는 오류로 인한 큰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클라우드의 비용 절감의 장점보다 중앙시스템의 작은 오류에도 관련된 전체 인프라가 동시에 마비가 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1-8. 지난 주에 이어서 주요 

시청역 16명 피해사건의 결과

지난 7월 1일에 역주행으로 시청역 16명 피해자가 발생했던 역주행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증거들이 있지만, 운전자의 주장과 맞지 않아 국과수의 검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였어요. 이번에 국과수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과 흔적들을 발견하고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에 후미등이 안켜졌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에 후미등이 켜진건 주변 빛이 투영되거나 순간적으로 외부 충격에 의해 불이 들어오는 플리커 현상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역주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고 가해자의 최종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결과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하던 대략 1만명의 전공의들이 정부에서 강경히  언급되었던 기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처리를 하겠다는 말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터이니 복귀만 마감 기한 15일이 자났지만 1만 3756명중에 1155명만이 복귀하였고, 여전히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발걸음을 떼질 않고 있어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인원들에게 모두 사직처리를 7월 17일(수)내로 처리해서 발표한다고 해요. 결국은 비판의 눈초리가 정부에게로 이동한 지금 곧 다가오는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추가적으로는 정부에서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모두 사퇴 처리를 강행함에 있어서 의료계의 교수들과 병원들은 상의가 필요했을텐대라는 비판과 각 병원마다의 전공의 T.O가 공란이 됨에 따른 걱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2월부터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떠났던 전공의들 중 7648명이 최종적으로 사직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행으로 일단락된 문제는 전공의와의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사직을 압박했고, 이들은 직권남용의 공범이라는 혐의로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장들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의 VIP발언의 진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연관이 되어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들을 내세워서 일명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라는 구명 로비가 아니냐는 의문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이다. 여기서 이종호는 앞뒤가 다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며 확인 사실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다. 우선, 이종호의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된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일 뿐이다. 또한, 채상병 사건 이후에 변호사와 통화해서 VIP가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한다는 발언은 대통령이나 사령관이 아니라, 김 건희 여사를 의미하며 내용에 대한 살을 붙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장들이 계쏙 바뀌면서 앞뒤가 다른점에 의해 진위여부는 당연하겠지만,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와 구명로비의 문제에 대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더커지고 있다. 

==>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제보했던 공익신고자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채 인터뷰가 font-size:11.5px !important; 공개되었다. 여기서 VIP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을 의미하는게 사실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와 VIP간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사건은 권력 남용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민주당과도 관련이 없고,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부터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들을 제보하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가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2. 그 외 한 줄 이슈

1)  SK그룹이 리밸런싱(사업구조 개편)으로 해외손자회사인 반도체 모듈 유통사 '에센코어'를 'SK에코플랜트'로 편입시켜 합치려는 방안 추진.
2)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엔진은 엔진 시장에 경쟁 업체인데, 이번에 HD한국조선해양이 유일 공급처 STX중공업을 인수하였다고 밝혔다.
3) 대선 후보 강세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2차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4) 사용자의 가상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19부터 시행되니, 관련 사업자는 안전/수익분배/대책 의무 생김
5) 한은에서 예상했던 베이비세대의 은퇴 대란과 관련해, 정부에선 해당 세대가 저임금 질낮은 일자리가 아닌 이전 직무 활용 일자리 늘릴 대책 강구.
6) 라인야후에 대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지분이 조정되어야한단 내용이 한일 외교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 요청 철회.
7)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돌려주라는 말을 깜빡하고 이행못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로 여사의 비대면 조사가 이뤄질 예정
8) 넷마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J ENM이 지분 5%를 2,5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 (원인은 사내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확보)
9) 13일 로또 1등 당첨자수가 역대급으로 많은 63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세금 떼고 3억 1435만원.
10) 동성 동반자도 이성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 3-40분 걸리던 MRI 촬영시간은 5분이면 끝. 현재 미국에서 수출되는 스위프트MR터보는 국내는 현재 20개병원 공급된 상태.
12) 북한산 내에 있는 금선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20명에게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는데 벌써 2개월은 예약이 꽉찰 정도로 MZ대란이다.
13) 바이든 대통령의 TSMC 최대 66억달러 보조금 지원을 발표한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비판하여 악재가 되고 있다.

14) 물가는 오른 상태이지만, 저가 이커머스인 테무, 알리 등의 인기가 오르며 항공물량 물동량이 급증했다. (참고로 반도체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선박을 통해 이송하면 집채만한 파도나 염분 등에 노출되어 품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화물기의 경우 온/습도가 일정하고, 난기류에도 반도체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반도체는 항공물량을 통해서만 오갈 수 있다. 이번에 항공물량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반도체도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다)

15) 여당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과세되는 상속세를 받은 땅이나 주식, 건물 등을 이익을 보고 팔때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추가적으로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세를 피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수가 1200명이라고 한다.

16) SK가스울산에 액화천연가스(LNC)냉열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방 시스템 구축 검토)

17) 한화에너지가 미국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사업에 2조 가량 투자
(친환경 전력과 AI데이터센터를 묶어 패키지 딜을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분양할 전략)

18) 한미 정상의 북한 핵도발에 대해 대응책으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것에 북한에서는 위험한 발언들이 돌아왔다. 북에서는 위 채택안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 경고를 무시할 경우 그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것이야라고 위협을 했다.


3. 용어 및 상식 정리

3-1. 디커플링 

디커플링이란, 전반적인 세계의 경제 흐름과 별개로 흐를 때를 의미합니다. (혼자 오르내리는 증시를 의미하죠)
세계의 증시가 상승하는 추세에 반도체 기업들의 힘을 입고 (국내 대표 증시인) 코스피도 상승세인데요
코스닥은 유일하게 박스권에 갇혀서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이중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요.

그 이유로는 코스닥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2차 전지의 실적이 부진한 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조업이 중심이라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거나(수출경기) 국내에 판매하여(내수경기) 경기를 성장시키는데, 현재 내수경기가 그리 좋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상장해있는 코스닥 증시에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