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7월 26일(금) ~ 8월 11일(목)까지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206개국에 32개 종목이 다뤄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출전하는 종목은 22개 (골프, 근대5종, 다이빙, 레슬링, 배드민턴, 복싱, 브레이킹, 사격, 사이클, 수영, 스포츠 클라이밍, 아티스틱 스위밍,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체조, 탁구, 태권도, 펜싱, 핸드볼)입니다. 개최식에서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북한 선수단으로 잘못 소개하여 사과를 하였지만, 질타를 받고 있어서 이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금메달 5개(양궁/펜싱/사격)와 은메달 3개(사격, 유도) 동메달 3개 (탁구, 수영)로 획득 순위 5위 국가인 상황입니다. 현재 올림픽의 시청률은 프랑스와의 7시간 시차, 인기 종목(축구 등)의 본선 진출 실패, 각종 OTT의 영향의 문제들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경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신유빈 선수의 탁구 경기와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경기가 시선을 끌며 응원하게 되네요! 파이팅!
1-2. 블랙요원 개인정보 북한에 유출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정보사)의 명단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을 국내 해커를 통해 북한 당국 서버를 침투하는 과정에서 해당 첩보요원들의 개인정보 신상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후 해커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신고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한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에 정보작전요원들의 명단 파일이 저장된 것이 확인되어 구속 영장이 날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급) 군사 기밀 정보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을 하면 안되는데, 이를 통해 유출된 블랙 요원들의 활동은 초비상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한다. 와닿지 않아서 몰랐는데,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민주당의 방송4법 추진
민주당에서는 방송 4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추진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그리고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확히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법안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1) 9명(MBC, EBS), 11명(KBS)인 이사수를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2)정치권 외에서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것 3) 100명의 시민 추천위원회가 공영 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는 것을 통해 KBS,MBC,EBS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아예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법은 기존에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여당1명 야당2명)을 지명해서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측에서 야당 2명만 추천받아 2인 체제로 돌아갔던 것에 대해 비판하며 (현재는 0명인 상태), 위원이 4명이 되어야 방통위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의결할 수 있도록 기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는 법안을 내세운 것이에요.
방통위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는데 야당에서는 방통위법안을 추가하여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선 법안 찬성을 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 규정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행사하였다. 문제는 야당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이고 여당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얘기들이 끝이 안나는 상황이였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며, 남은 인원들의 찬성표 189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고, 방송 4법 모두 문턱을 넘어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국힘)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재표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는 지켜봐야합니다. 만약,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재표결을 해야한다면, 이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윤대통령의 선택으로 급하게 방통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머지 임원들도 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다시금 국민의 힘에서는 이를 반발하며 계속되는 대립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1-4. 2024년도 세법개정안
1) 상속세 개편 상속재산 세금 부과하는 커트라인 기준을 높이고 고액 상속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
2)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
3) ISA 납입한도 확대 절세와 자산 증식을 위한 ISA라는 상품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나고 비과세 혜택도 200->500만원 늘어남
4)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하면,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에 딱 한번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시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본인(세대주)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1-5.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정과 엔화 급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미국의 GDP가 예상치보다 0.7정도 높은 2.8을 보이며 달러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엔화의슈퍼 엔저를 탈출하는 시발점이 되는 경제 성장 향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엔화의 가격 910원까지 오르다 890~900원까지 오르내리는 중이다. 이러한 이율는 달러 뿐만이 아니라 원화의 내수부진으로 인해 엔화로 이동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미국의 금리 인하의 후퇴가능성을 고려해서 올 연말까지는 엔화의 변동차이도 크지 않을것을 예측한다는 말들이 있다.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엔화의 가격상승도 920원까지 오르는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1-6. 지난 주에 이어서 주요
티메프의 개인회생과 구영배 대표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의 자금 문제로 발생된 지속적인 적자와 비순환 자금 확보가 여러 고객들과 각 기업들에게 큰 금액의 피해를 입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보이는 모회사 큐텐의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함으로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을 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큐메프의 지분을 소유한 큐텐의 대주주 구영배 대표 등을 출국 금지 명령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7월 30일 (화) 큐텐 구영배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판매자, 고객, 파트너를 포함한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보였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 우려되어 혀를 차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티몬의 쿠폰 방식도 결국은 급전을 위한 방식이다보니 계속 이를 시행하다보면 폰즈 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신뢰를 잃어버린 이커머스의 경우 이미 떠나가버린 뒤, 고객 유치가 어렵지 않을거라는 얘기들도 있다. 큐텐과 티메프의 반칙 행위 및 자금 추적 조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적으로는 무리한 인수합병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뉴닉의 글이 공감이 됩니다. 앞서 이슈가 되었던 1)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합병과 2)SK의 인수합병 그리고 3)큐텐의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자금 소모 및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하이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내수부진 상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면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어서 국내 내수부진이 발생되고 있는 지금 최장 적자 상태라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를 가는 대신 일본여행을 간다거나, 강원도를 가는 대신 배트남을 가는 등 국내 경제 활성화보다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금전들이 더 많아지며 시장 활성화가 악화되며, 시민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과 국내 경제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금리인하를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인하론이 들려오며(정확히는 금리를 한꺼번에 0.5%p내리는 빅스텝을 예상), 서둘러서 한국도 금리인하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내수부진에 대한 대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선지급 보류
정부에서는 의대 휴진과 관련하여 무기한 집단 휴진을 진행했던 9개 병원에 6월달 건강보험 선지급을 보류했다고 한다. 대략 1000억원 규모의 보류된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소속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으로 인한 정부의 강한 압박 정책이 팬데믹때와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그때는 선지급을 지급했었음) 건강보험 급여가 끊기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과 계약되어 있는 약국이나 병원 경영 등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 둘째.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발생 셋째. 병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어려움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까지 발생 우려) 넷째. 선지급 보류된 병원의 인식과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추가 경영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
추가적으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수가 미비할 정도로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시청역 역주행 사건 마무리
7월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된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의 급발진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조사가 계속되는 상황이였어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 결과 가속이나 제동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당시 가해차량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이라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형량은 최대 5년에서 7년이라는 말들이 있네요. 어찌되었든 무고한 죽음과 상해에 대한 값이 마땅한지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 그 외 한 줄 이슈
1) 또한 북한에서는 현재 2012년생 (12살)의 나이인 둘째 딸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이 진행중임과 동시에 나머지 자녀에 대한 향후 내용들이 비밀리에 있다. 2) 7월 30일까지 모집했던 동탄 무순위 청약이 국민 로또로 225만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략 10억원 싸게 4억원에 84A를 얻을 기회..?! 3) 27일 집중 호우 위주의 장마를 마지막으로 올해 장마는 종료되었다고 한다. 이제 36도 넘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한동안 무더위가 계속될 예정. 4)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인 인텔리전스 생태계에 엔비디아 제품이 아닌, 구글의 TPU 제품을 사용하면서 엔비디아의 절대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 (공급망 또한 중국 -> 인도로) 5) 연이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를 목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김여사 보좌'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 준비에 착수했다고 오는 30일에 밝혔다.
3. 용어 및 상식 정리
3-1. 이격도,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란, 5일 20일 60일 120일 등 정해진 기간동안의 주가의 이동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평균선을 의미한다. 이격도란, 주가와 이동평균선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가보다 낮고 높은지로 현재 가치를 알 수 있다.
3-2. 기업회생
회사의 재무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위기가 발생하여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어서 파산의 위기일 때,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회생(=소생)시키는 절차이다. 기업회생을 하게되면, 기업의 재산을 채무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놓으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회생은 곧 법정관리라고 하며,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이라고 한다)
